 ▲직접 발표자로 나서서 ‘동네자치를 통해 진화하는 마을민주주의’,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여정과 성과를 설명하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우수 공약으로 인정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충남연구원이 주관해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2017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문제해소, 지역문화활성화, 참여예산제 등 총5개 분야로 평가가 이뤄 졌으며 325개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52개의 우수정책이 이틀에 걸쳐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다.
특히 성북구는 2010년 선거공약서 부문, 2011년 일자리공약 부문, 2012년 공약이행 부문, 2013년 공감행정 부문, 2015년 공약이행분야 및 주민소통부문, 2016년 청년문제해소분야,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3년 연속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인정받는 쾌거를 거두었다.
‘동네자치를 통해 진화하는 마을민주주의’,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2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추첨제 민주주의의 전국 최초 도입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타운홀 미팅 방식 도입, 주민참여예산 확보 누적액 서울시 자치구 1위를 달성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선도 자치구로 호평을 받고 있다.
성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참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민참여 정책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한 것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시민역량강화 단계로 아카데미 과정 및 공동체 단위별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 두 번째는 주민참여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주민참여예산, 8대 열린토론회 등 조직화된 시민의 참여, 마지막 행정추진체계에서는 각 단계를 통해 도출된 시민의 요구를 파악해 행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추첨제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동네자치 활성화 등 성북이 시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진화된 모습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2011년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고 1기 참여예산 위원 공개모집부터 2012년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 백서 발간, 2014년 전국 최초 학생참여예산 및 어르신 참여예산 도입, 2015년 마을총회, 타운홀미팅형 주민총회, 전국최초 추첨제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이 주목받았다.
김영배 구청장은 “오늘의 쾌거는 추첨제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동네자치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이뤄낸 결과로서 시민의 존재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를 꿈꾸며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