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소상공인 규제개혁·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자율적 조성
강원도 정선군(군수 전정환)이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에 맞춰 군민들에게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나섰다.
특히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규제개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하반기 규제개혁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군은 정선 5일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소규모 농촌민박 사업자 규제 완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및 찾아가는 규제 신고창구 운영, 군민제안 제도를 적극 활용, 규제를 적극 발굴·해결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군은 1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교통, 숙박, 관광 등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 음식점 옥외 영업 활성화 관련 제도를 연내 정비하고 관광안내 차량과 연계해 주요 관광지 및 겨울축제장에 푸드트럭 영업허용을 적극 추진 하기로 했다.
이밖에 규제합리화 분위기 확산과 정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실적가점 부여, 해외연수 우대 선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한편 군은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 제·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규제정비로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종수 기획감사실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만이 살길이라는 심정으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인센티브 지원 등 고질적 규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