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매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차례 체납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 촉구함에도 현재까지 송파구의 체납자는 7만 2470명, 체납액은 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중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가 4만3584명(체납액 10억8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폐문부재와 납세 무관심자의 발생 증가로 고지서 분실과 미수령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편송달 방식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안하기 위해 구는 신용정보 회사와 연계해 체납사실 및 각종 예고문을 문자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특히 이번 징수활동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독려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각 세액 구간별로 기간을 달리해 발송해 원활한 징수 행정을 도모한다.
서비스 실시 이후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제기되던 민원의 감소 및 조기 납부로 인한 체납자가 부담하는 가산금액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은 2.6% 상승했다.
또한 체납고지서는 1건당 발송비용이 고지서 인쇄비, 우편요금 등 약 500원인 것에 비해 문자메시지 전송은 1건당 55원으로, 문자 발송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2670만원의 예산 절감을 거둘 수 있다.
세무2과 이미경 팀장은 “체납안내문자 발송 후 체납자들의 상담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징수기관으로서 성실한 납부안내와 함께 효율적인 징수 기법을 발굴해 예산절감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