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연속 E등급 사실 아냐”…공식서신 통해 정정요청
전남 광양지역 주요 대학 가운데 하나인 광양보건대학교(총장 이성웅)의 ‘폐교설’을 두고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사태는 지난 11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 측과 면담에서 이홍하 씨(78·횡령혐의 수감중)가 설립한 서남대와 신경대, 광양보건대 등 3개 대학을 청산 대상으로 거명하면서 촉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먼저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가 발끈하고 나섰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8일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게 공식 서신을 보내 우려와 함께 잘못된 사실의 정정요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이행할 수밖에 없고, 서남대와 신경대, 광양보건대 등 3개 대학이 연속으로 E등급을 받아 청산 대상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측은 “‘광양보건대 폐교’라는 내용의 각종 보도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는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광양보건대는 학생들의 수업과 취업 등 학사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폐교 대상 발언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술렁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을 맞게됐다”고 말했다.
송재천 광양시의장은 “2018년 초로 예정돼 있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아직도 평가방법 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연속해서 E 등급을 맞았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장관의 즉각적인 정정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향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도 “퇴출(폐교)대상은 2차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잇달아 E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광양보건대는 1주기 평가에서만 E등급을 받고 아직 2주기는 평가조차 하지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양호 광양보건대 입학처장은 “김 장관의 발언은 당장 2018학년 신입생 727명을 선발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교육부가 조속히 이를 바로잡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근거해 해당 대학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반하는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므로 교육부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근거한 해당대학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 철회를 함께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