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 첫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뿐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민께서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해 사육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란다"며 "구제역, AI(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을 줄이는 근본 해법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분산된 정책들을 국민 안전 측면에서 재조정·개편해야 한다"며 "대응 매뉴얼도 점검해서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부실조사' 논란이 일었던 농장에 대한 보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5~18일 진행된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된 420개 농장을 대상으로 다시 검사한 결과 전북의 1개 농장과 충남의 2개 농장의 계란에서 나오면 안 되는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전수조사에서 검출된 5종의 살충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 위해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이 평가는 우리 국민 중에서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 상위 2.5%가 살충제 최대 검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으로 실시됐다. 그런데도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해를 가할 정도의 독성을 함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성인은 평생 하루에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과 부실조사, 허술한 친환경 인증제 등으로 국민이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검역 담당자가 무작위로 계란 샘플을 채취하지 않고 농장이 골라준 것을 조사했다니 어이가 없다. 결국 부실하게 조사가 이뤄진 121곳을 재조사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 또 김영록 농축식품부 장관이 18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농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계란은 안전성이 확보됐으니 문제없다"고 말했지만 하루 만에 검사항목을 2∼8개 빠뜨린 420개 부실검사 농장이 드러났다. 전수조사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 농장 52곳 가운데 31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1973년 이후 사용이 전면금지된 발암물질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올)가 검출된 2곳도 친환경 농장이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는 한번 깨지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정부는 문 대통령 말대로 밀식사육 환경에서 친환경 인증제까지 먹거리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엉터리 수치와 통계 발표로 농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당국자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