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강남병, 재선)이 주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가 25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인해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급속도록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만큼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김학용 의원,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좌석을 가득 채워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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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은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시장에 발생할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논란과 재산권 침해,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등 각종 논란 속에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남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이춘원 교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취지에 맞게 1주택 소유자와 같이 투기 목적이 아닌 대상에 대해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부담금을 이익이 현실화된 시점에 부과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융부동산팀 김태근 간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입법 취지와 헌법적 평가에 대해 설명했으며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최현일 교수가 현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다주택자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보다 합리적인 재건축부담금 부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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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은재 의원은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과 강남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도 없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을 선순환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