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은 여전히 ‘평행선’
여야 4당은 28일 각 당의 공통공약 법안 62개와 무쟁점 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개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이처럼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공통공약 법안 62건에 대해서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후 법안처리를 어떻게 할지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무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별로 상황 점검 책임자를 두고 빠른 처리를 독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 안에 설치하기로 한 인사청문 개선 소위 활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문제와 관련 “여당에서는 표결처리에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고, 야당에서는 번복됐다는 입장이다”라며 “정 의장께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말씀과 함께 ‘나도 많이 참았다. 나로서도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통과를 장담하지는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정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사”라며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 후보자 청문회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결정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정의당을 빼고서라도 시작을 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이 처음 제안한 것인 만큼 정의당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회동에서는 우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거나 국회 진상규명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 원내대변인은 “모든 문제를 다 꺼내놓는다면 국회로서도 부담이 된다는 언급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특위 설치에 대해서는 “대략의 틀에 교감했으며, 이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