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교육자치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이 선정되자 교육분야의 분권과제와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고 특별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TF는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정책기획실장을 총괄책임자로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담당부서장과 담당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직원들도 참여한다.
TF 분과는 조직·인사,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사립학교, 국제교육, 총괄분과 등 7개다.
법률자문변호사와 도의회, 학계, 교육계, 연구기관, 국회, 학부모·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자문단도 구성해 TF를 구성한다.
TF는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전문가 자문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받아 내년 7월까지 교육분야 분권과제와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뒤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토론회를 거쳐 내년 말 교육분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