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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규제창구 ‘생활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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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규제창구 ‘생활속으로’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7.08.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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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개선 업무 ‘일원화’…‘큐브’ 생활전반으로 확대
기업외 시민 생활속 체감가능한 불합리 규제개선 효과 기대

 경기 화성시가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창구인 ‘큐브’를 시민 생활 제도 전반으로 확대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원화 돼 있던 규제 및 제도개선 업무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 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업무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그 동안 규제 및 제도개선 업무는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지만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창구인 ‘큐브’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담당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들과 마주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큐브를 운영, 153건의 개선과제 발굴과 15건의 법령개정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시는 인허가 제도개선에 한정됐던 큐브를 정책기획과로 이관하고, 전 공무원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 애로 관련 규제개선으로, 2500억 원의 투자유치와 1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정책기획과는 큐브를 통해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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