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도입, 상생협약을 추진결과 임대료 안정과 지역상권보호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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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올 상반기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는 지난 4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611개 업체 중 올 상반기 계약 갱신 92개 업체(폐업 14개)를 대상으로 직원이 임차인 등 탐문 방식으로 임대료, 보증금 등을 전수 조사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성수1가제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로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에서 지정, 고시한 구역으로, 건물주․임차인․성동구간 상생협약을 추진해 성수1가제2동 건물주 중 62%(원주민 80.3%)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한 자율협약에 동참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올 상반기 상가임대료(보증금 제외) 평균 인상률은 3.7%로 2016년 17.6%대비 1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대료(이하 3.3㎡당)는 평균 8만9천원, 보증금은 평균 2,162만원이었다. 구역별 평균 인상률을 전년 대비 살펴보면, 서울숲길 19.3% → 6.0%, 방송대길 13.5% → 4.6%, 상원길 18.2% → 1.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상생협약 체결 여부에 따른 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상생협약 체결 15.6% → 2.9%, 상생협약 미체결 19.5% → 4.5%로 상생협약 체결 업체가 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업체는 78개(1층 80%) 중 60개(76.9%)나 됐다. 또 상생협약 체결 업체가 미체결 업체보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낮은 것으로 보였다. 비거주자 소유건물 비율은 2015년 52.5%에서 2016년 60.6%로 증가하였으며, 식음위생업소 창․폐업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체적인 임대료 인상률 하락으로서, 구는 예술가와 사회적 기업 등이 모여들면서 떠오르는 동네로 주목받기 시작한 성수동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건물주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생협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 판단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은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방지를 위해 조례 제정부터 상생협약, 공공안심상가조성까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임대료는 물론 지역생태계와 지역상권이 안정되어 가고 상생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상생협약이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이행강제성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임대료 안정, 장기계약 보장, 인프라구축 지원 등과 관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특별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