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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는 새 정부가 대형 재난사고 조사와 관련해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기구다.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갖고 위원회 설치를 위한 주요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조사위 TF는 총 13명으로 꾸려졌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을 단장으로 8명의 행안부 공무원과 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사고 조사와 법률 등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2주마다 한 번씩 열리는 TF 회의에 참석해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령 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TF는 올해 안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TF에서는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를 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만드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로써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정부 내 사고 조사를 위한 상설기구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있다.
하지만 부처 내에 조사위원회가 있다 보니 조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둘러싸고 잡음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4년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이 조사 내용을 조 전 사장 측에 흘렸다 구속됐던 일은 부처 산하 조사위원회의 신뢰성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배경으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아울러 TF는 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외 모범사례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 직속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화학사고조사위원회(CSB)의 조직 구성, 조사 활동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NTSB나 CSB의 조직 운영이나 활동 방식 등에서 장점을 최대한 수용해 관련 법령 제정 시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신뢰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보고자 한다"며 "독립성이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