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질타 이어지자 시의회측 ‘회의규칙’ 등 내세워 조목조목 반박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박정채)가 당초 계획보다 늦게 돌산읍 상포지구 특혜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위를 구성키로 하면서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지난 7일 개회해 오는 20일까지 일정으로 열고 있는 제179회 임시회에서 관련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관련자료 입수 등이 차질을 빚어 이달 하순쯤 제180회 임시회를 열어 구성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재 모든 자료가 수사기관에 압수 돼 있는데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와 ‘시민 알권리 충족과 의회 본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양론을 놓고 의원들간 이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일부 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같은 당 주철현 시장을 의식해 특위 구성에 소극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여수시민협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회의규칙을 어긴채 특위구성을 무산시켰다”며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한 시의원과 시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측은 ‘지방자치법’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내세워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련 규정은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의장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갖고 있을 뿐, 안건 등에 관한 결정은 독립적·협의체 기관인 시의원들의 표결에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414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개회식에서 주철현 시장이 추경안 제안 설명보다 상포지구와 자신과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해명에 더 많은 발언을 하면서 시의회가 주 시장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자초했다.
시민단체 측은 “조사특위 구성도 하기 전에 시의회 본회의장이 주 시장의 해명장으로 전락했다”며 성토했다.
박정채 의장도 주 시장의 본질을 벗어난 발언에 대해 한차례 제지했으나, 주 시장은 조목조목 변병하며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했다.
박정채 의장은 “수사기관의 수사진행과 상관없이 특위를 꾸려 상포지구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