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시군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
연말까지 직접조사·성실납세 유도
강원도는 올해 12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본청 2개반(5명)과 시군 조사 담당공무원 18여 명이 법인을 방문해 연말까지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정기조사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자진신고 납부세목에 대한 신고 과표를 정확히 조사해 세원 탈루를 적극 방지하고, 조세정책에 따른 감면법인에 대해서는 감면취지에 맞지 않는 비과세·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숨은세원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공장·숙박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 등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와 직원 월평균 급여가 1억3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 현장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성실납세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는 등 탈루·은닉 법인과 차별을 두기로 했다. 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법인은 원하는 시기에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도내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을 교재로 조사 교육 및 쟁점사항 토론 등 워크샵을 통해 실무능력 배양과 자진납세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도(본청)는 8월말 현재 총 18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43억3600만 원을 추징했다.
도는 앞으로도 조사자료 및 탈세정보 공유 등을 시군과 긴밀히 공조해 법인의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탈루·은닉세원 등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