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낮은 곳 재정악화 가속화
김광수 “제2누리과정 사태 재연 우려”
아동수당·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강화·장애인연금·국가예방접종 등 5대 복지 사업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40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예방접종 사업에 총 121조4333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사업별 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아동수당 12조3610억원 ▲기초연금 96조5065억원 ▲장애인연금 5조1586억원 ▲예방접종확대 4088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9983억원 등이었다.
이중 중앙정부가 80조7282억원(66.5%), 지방자치단체가 40조7051억원(33.5%)을 부담하게 돼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동수당 3조7729억원 ▲기초연금 33조8202억원 ▲장애인연금 1조7023억원 ▲예방접종확대 2207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1889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의 지역은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