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경쟁시대’ 맞아 규제서 제외돼야” 목소리
IFEZ(인천경제자유구역)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FEZ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국토의 균형 발전이 취지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앵커기업인 국내 대기업의 공장과 국내 대학 신설 등이 이뤄지지 않아 IFEZ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 아래 글로벌 비즈니스 특구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조성된 곳인데, 거꾸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선택과 집중 논리에 기반한 IFEZ가 명실상부한 FEZ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높다.
인천경제청은 “국민정서상 수도권의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어렵다면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 지정된 IFEZ만이라도 수도권에서 배제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IFEZ가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된다면 ▲국내 대기업 공장 신설 ▲4년제 대학 신설 등이 가능해져 IFEZ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FEZ 관계자는 “‘메가시티 경쟁시대’에 세계의 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IFEZ만이라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진용 청장은 “근본에 천착하고 원칙과 소신에 입각, 우리나라 FEZ의 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와 같은 도시에 견주고 이를 능가할 토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워터프런트 조성, 6·8공구 개발, 제3연륙교 건설, 글로벌캠퍼스 2단계, 송도컨벤시아 2단계, 송도 IBD(국제업무지구) 등 현안사업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