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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강남구가 우선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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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강남구가 우선 사용해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7.21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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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사용에 있어 현행법상 강남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신 구청장은 “한전부지에 571m(115층)의 초고층 건물과 62층의 호텔이 세워질 때 발생하는 주변의 교통대란, 환경 피해, 상대적 낙후 현상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무효·취소가 명백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확대변경이라는 행정조치(2015.5.21.고시)만으로 법치행정의 근간인 법률불소급 원칙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을 부정하려고 한다”며 “강남구민들은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강남구의 우선사용권 인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 구청장은 “강남구는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 착공을 위해 선결사항의 하나인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2자만의 협상으로는 실효적인 개발작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하루속히 강남구를 포함해 서울시, 현대차 그룹 3자 사이의 투명한 개발추진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 구청장은 “잠실운동장을 포함시킨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를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 구청장은 “잠실운동장이 포함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도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강남구민의 의견을 허위 조작하는 등 절차상에도 위법부당한 사실이 많았다”며 “서울시가 취소하지 않으면 강남구 주민이 무효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신 구청장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무한 경쟁이 인정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골고루 나눠 사용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강남구 세계화 노력을 폄하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민들에게 “서울시와 대립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헤아려 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나라 무역 사령탑인 무역협회가 있는 강남구 영동대로 중심에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설하려는 이번 계획이야말로 영동대로가 국제경제의 중심거리로 탈바꿈되는 절호의 기회이며, 그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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