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언근)는 지난 19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정책연구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우창윤 시의원(비례, 더민주당)은 ‘청년세대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 김영성 청소년교육전략21 이사장은 ‘인성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길’을 각각 발표했고 시 및 시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우창윤 의원은 “청년층 주거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시의회가 청년정책을 관리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당 계획수립 시 시의회 보고절차 도입 및 지원조직 통합개편, 청년 연령기준 명확화, 자치구 참여확대 등이 필요하닥”고 제안했다.  

신언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주택을 일반주거지에 높은 건물로 짓도록 하다보니 일조권 문제 등으로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별도의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악구의 경우 전체 47% 정도가 1인가구로 고시제도 폐지로 공실률이 최대 70～80%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공실주택을 활용하는 주택 재활용 정책을 시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성 이사장은 인성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길로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한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재미있는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학교에서 중간놀이를 시행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와 학교폭력도 줄어들었다. 시교육청은 체험 및 활동 중심 수업으로 인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영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