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의원 강상태)는 제233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노골적인 이재명 시장 발목잡기에 성남민생이 올 스톱된 것에 대해 강한유감을 표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번에도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기명·무기명투표 뒤에 숨어, 시민의 알권리를 농락하는 비열한 의회가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백현마이스단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무상교복 추경예산안 등 이재명 시장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과 성남시 미래 산업에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교무상교복 예산안이 30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한국당 등 야당에 의해 부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한국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무상 교복사업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지방자치 탄압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박근혜 회귀’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협의회는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를 죽이기 위해 온갖 몽니를 부렸다”며 “그중 하나가 사회보장기본법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정한 자치기구로 헌법 제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며 복지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는 점을 적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