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MZ 방문 안하는 등 北 자극 최소화
남북관계 진전·한미동맹 발전 등 내용도 담길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일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놓고 그려낼 ‘공통의 밑그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두 정상이 어떤 내용과 수위의 대북 ‘공동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대북 압박공조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최고 강도의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음에도 북한이 미동도 않고 있는 분위기여서 추가적으로 어떤 압박 카드를 내밀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통해 사상 최고의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고, 미국 역시 금융 제재 등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동한 상태다. 한·미 양국 정부는 9월 뉴욕 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와 더불어 한국 정부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개발에 합의한 바 있다.
북핵 이슈가 태동한 이래 말로만의 압박이나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넘어 북한이 심각한 위협을 느낄만한 무기자산의 한반도 투입에 시동을 건 셈이다.
지난 9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비행이 사상 처음으로 이뤄졌고, 미 항공모함을 비롯한 여타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도 머지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미국 미주리주에서 북한 지도부를 목표로 하는 모의 폭격훈련을 했다는 군사항공 전문매체의 보도까지 나왔다.
따라서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전혀 비치지 않고 나아가 도발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의지를 꺾기 위한 추가 압박 메시지나 실행 계획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물론 최근 대북 고강도 조치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수위를 넘나드는 ‘말 폭탄’ 주고받기 속에서 이뤄진 측면이 강하고 추가적 조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북한을 자극할 만한 행보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이 9월 3일 이후 두 달이 되도록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있는 데다 북미 간 상호 위협도 상당 기간 잠잠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심했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일정에서 뺀 것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원칙을 재확인하고 양국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여전히 두고 있음을 강조할 전망이다.
기존의 ‘제재·대화 병행’이라는 투트랙 접근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양 정상은 워싱턴D.C.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북 제재·압박에 방점을 두면서도 이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뉴욕 정상회담에서도 최고 강도의 제재·압박을 하되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 역시 이런 기조가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 대화 시점을 놓고 양국 간 미묘한 온도 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의사가 있다면 북핵 해결을 위한 입구에서부터 대화 테이블을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비핵화 후(後) 대화’에 집착을 보이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미 현지시각)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은 북한 정권의 행동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현시점과 (그럴 것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이 가시적 조처를 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의 구체성을 보여주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담은 공동메시지를 낼 공산이 작지 않다.
이 밖에 남북관계 진전과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는 별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 있어 이번에도 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혈맹으로서의 한미동맹 발전을 더욱 굳건히 다지겠다는 선언과 함께 한국 방위를 위한 억제력 제공도 재차 천명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의 공동메시지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첫 공식일정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는 것도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