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박명재(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백재현(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 윤재옥(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을), 이우현(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갑) 등 여야 국회의원 6인은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공공부문 발주공사 수주업체들의 공사비 부족과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면서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의 개선을 주장해온 건설산업계를 대표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공공 건설공사비 산정시스템과 입낙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김상범 동국대학교 교수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박성동 국고국장, 행정안전부 김연중 회계제도과장, 국토교통부 안정훈 기술기준과장, 한국도로공사 김경일 건설처장,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 이정훈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기획실장,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 등 정책당국과 발주처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노동계, 법조계 및 대중소 건설업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사실 공공부문의 공사비 산정과 입낙찰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공사금액이 적정하지 못해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지난 10년간 마이너스(-)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하도급, 자재‧장비업자의 부실화는 물론 공공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각종 안전사고 증가되고 있어, 건설업계는 지난 5월 중순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17개 건설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비 정상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다는 점에서 공사비 부족현상은 국회와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배치되고, 제한된 예산으로 최상의 시설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공공 발주기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더 이상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가 지속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하면서 “새정부뿐아니라 여야가 앞다투어 내세우는 공정사회의 기치는 결코 민간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선도해야할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그동안 관행화 돼온 공공공사 발주시스템의 적극적 개선으로 공사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