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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세입 6930억 미전입… 부족한 자금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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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세입 6930억 미전입… 부족한 자금 차입
  • 이재후기자
  • 승인 2014.01.06 0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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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경기도가 세수 부족으로 법정 교부금과 전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이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교육부와 경기도에서 전입할 세입 6930억 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8조 336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1719억 원이 전입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는 2조 2619억 원의 법정 전입금 가운데 5211억 원이 미전입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인건비 성격의 공무원 연금 부담금, 토지분할상환금, 민자사업(BTL) 임대료, 공무원 연금부담금, 시설공사 대금 등 필수경비 집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1251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달 말까지 1700억 원을 추가 차입해야 한다. 3000억 원을 일시 차입하면 10억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법정전입금 일부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한편 지난해 시행할 상당수 교육사업이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돼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경기도청은 2013회계년도 출납 폐쇄기한인 2월 말까지 미전입금을 모두 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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