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경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6일 (월) 여성가족정책실 행정감사를 통해 서울시 한부모가족시설이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된 감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권미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17년 10월 현재 총 27개소가 운영중이며,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389억원(전액 시비) 중 89억 8,847억원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한부모가족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보조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보니,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점검과 지도·감독이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이하 생활시설)의 현원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강조하며, “게다가 생활시설 25개소 가운데, 특정 운영주체에서 문어발식 시설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은 한부모시설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근시안적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2014년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견 되었으나 종합감사 이후에도 지난 3년간 관할 자치구에서 시행된 지도·점검·감독 결과 예산집행 서류미비가 계속 지적되었다”고 전하며, “이는 2014년의 부적정 사례들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하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만큼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보조방식을 민간위탁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논의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상수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