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무원 증원을 수시로 증원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의 인력수요를 크게 초과하면서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증원을 해 62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감창 의원(송파)은 2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애초에 세운 인력운용계획을 무시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정원을 늘려나가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2017년 서울시 정원 증감 현황 >
구분
| 증감(명)
| 정원(명)
|
4월, 1차 증원
| + 82
| 17,521
|
9월, 2차 증원
| + 168
| 17,771
|
11월, 3차 증원
| + 373
| 18,144
|
서울시는 올해 4월에 82명, 9월에 168명에 증원한 데에 이어 이번 달에는 무려 373명을 증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가 조직 개선을 목표로 이러한 증원계획을 또다시 내놓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증원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정원
| 17,476
| 17,715
| 17,769
| 17,812
| 17,896
| 17,890
|
증감
| -
| +239
| +54
| +43
| +84
| △6
|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6.11.발표) >
서울시가 이번 달 증원을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 정원은 18,144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원래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2017년 정원을 429명이나 초과하는 규모이며, 4년 후인 2021년의 정원보다도 254명이 더 많은 숫자이다.
아울러 강의원은 “이번에 또 증원하게 되면 박시장은 취임 후 조례를 16번이나 개정하며 총 1,861명을 증원한 셈이 된다. 이는 역대 민선 서울시장들 중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역대 시장
| 기간
| 증감(명)
| 정원(명)
|
조순
| ’95.7 ~ ’98. 6
| +1,454
| 18,332
|
고건
| ’98.7 ~ ’02. 6
| -2,702
| 15,630
|
이명박
| ’02.7 ~ ’06. 6
| +701
| 16,331
|
오세훈
| ’06.7 ~ ’11.10
| -48
| 16,283
|
박원순
| ’11.10~ 현재
| +1,861
| 18,144
|
< 역대 시장 별 서울시 공무원 증감 추이 >
민선 1기부터 역대 시장 별 공무원 증원 규모를 살펴보면, 조순 시장 때 1,454명이 증원되었고, 고건 시장 때는 IMF 사태로 인해 2,702명 감축한 바 있다. 이어 이명박 시장 때는 701명 증원했으며 오세훈 시장 때는 오히려 48명 감축했다. 이러한 역대 시장들에 비해 박원순 시장은 압도적으로 증원된 인원이 많다.
강의원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시민 앞에서 발표한지 5개월도 안 돼서 증원하기 시작해 세 차례나 증원을 추진한 것은, 계획안을 세운 공무원의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정책임자의 즉흥적 판단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