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미칠 영향 다양하게 논의 발전방향 모색
최근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발표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따라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박충훈 선임연구원 주관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방재정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분권 전문가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29일 열린 첫 포럼에서는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지방재정 시스템의 재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지난달 13일 ‘재정분권 추진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 대응 방향’을 주제로, 경기대 조임곤·성결대 라휘문 교수의 발제로 전문가와 공무원 등의 토론이 열렸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성공적인 재정분권 이행을 위한 원칙과 방향, 정부 간 역할정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가 수원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경기연구원은 재정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재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과 정부가 제시한 재정분권 로드맵(안)의 구체화를 통한 재정분권의 수단과 시기의 명시적 제시의 필요성과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재원이양 방안 마련의 필요을 제시했다.
또,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는 것은 지방의 세입부족액 보전을 위해 추진돼야 하며, 재원중립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사무이양과 연동방안은 지방재정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원이양에 따른 재정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선별·단계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하고, 재정분권을 위한 협력적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이처럼 제시된 원칙을 통해 지방분권이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뤄져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신장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