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오는 27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7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23일 속초시에 따르면 올 한해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활력 제고 및 시민생활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작은 두드림이 큰 울림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보다 많은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규제개혁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를 계획했다.
공모분야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생활 속 규제 발굴, 국방 분야 제도개선 발굴 등 3개 분야이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투자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행태를 개선하거나 적극 행정을 통하여 투자유치,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와 중앙부처 법령 개정, 자치법규 제정개정, 지자체 자체계획 변경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생활 속 규제는 창업활성화 및 기업 활동의 저해 규제와 출산육아취업의 애로사항,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방 분야는 현행 법령상 개선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속초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에게는 포상 및 근무성적 가점을 부여하고, 생활속규제 등에 대한 아이디어 선정자에게도 포상을 지급 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금번 우수사례 공모는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 제고는 물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 공무원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