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검’ 병행 검토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과 ‘문재인 정부 안보 무능’을 동시 표적으로 잡아 쌍끌이 공세에 들어갔다.
특히 북한 병사의 공동경비구역(JSA) 귀순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이를 연결고리로,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했던 '391 흥진호' 사건를 다시 꺼내는 등 현 정부의 안보능력을 문제 삼으며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다.
여권의 적폐청산 활동으로 수세에 몰려온 한국당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활비 문제 및 안보 현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당은 23일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 규명을 위해 소속 의원 116명 전원의 서명을 받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중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특검 수사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소개하면서 “국정조사·특검 병행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현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 및 특검 병행 여부를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또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특활비 상납 의혹을 집중 추궁한 데 이어 원외에서도 이를 고리로 한 ‘대여 투쟁’을 벌였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에 대한 5개 질문을 담은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요일(26일)까지 증거를 갖고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주광덕 의원은 개인 명의로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안보 문제로도 공세 범위를 넓혔다. 북한군 JSA 귀순과 흥진호 사건이 그 소재였다.
정 원내대표는 “부상한 북한 병사가 16분간 쓰러져 있는데 방치했다. 군과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받고 대응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없다”며 “분명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우리 군의 북한 병사 발견이 늦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대응은 어떤 것인지 총체적인 의문과 의혹 투성”이라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북한 병사 귀순 사건으로 ‘안보 무능’ 공세를 재점화한 한국당은 지난달에 있은 흥진호 나포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흥진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보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흥진호 사건, JSA 문제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당은 대응조치와 함께 국정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국당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발견 사실 은폐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