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최고위원 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서울 송파갑)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증외상환자의 의료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북한병사와 관련해 고도의 실력을 갖춘 아주대 이국종 교수와 함께 한 외상센터 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적자를 무릅쓰고 중증외상센터를 잘 운영해준 아주대병원,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미군 헬기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중증외상센터, 헬기이송, 북한주민의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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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은 “외상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전담의료진 확보인데, 전담의사들의 의료 활동범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상센터를 운영할수록 적자규모가 커지는 운영구조에 더해, 보험급여 삭감으로 병원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어서 운영이 어렵다. 즉, 여러 장기 수술 시 하나의 수술에 대해서면 보험급여를 주고 다른 장기의 수술급여는 삭감한다. 생명을 살리는 수술인데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구급용 닥터 헬기가 모두 6대 인데(일본 46대) 낮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게다가 헬기 안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비용을 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아 병원이 그 부담을 떠안는다. 따라서 이 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닥터 헬기 숫자를 늘리고 또한 헬기 안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헬기 사고 등 안정성 문제로 인원확보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박의원은 “탈출 병사에게서 기생 충 감염 뿐 아니라 B 형 간염과 비활동성 결핵도 발견됐다.”며 “북한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운영제도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중증외상센터의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중증외상센터 지원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 ▲중증외상환자치료에 대한 과도한 보험급여 삭감을 없애야 한다. ▲더 많은 닥터헬기를 도입해야 한다. ▲보다 효율적인 환자 이송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건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