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관련 해경의 늑장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현안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영흥파출소에서 사고지점에서 1.8km에 불과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음에도 30분이 넘어 사고지점에 도착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종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시간 내 구조 골든타임을 이야기 하는데 시간을 제대로 엄수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며 “실제 4분 거리밖에 안되는데 계류과정에서 16분이 지났고, 여기에서 1차적 실수가 발견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인식을 한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며 “미리 예측을 하고, 교육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도 “해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조난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출동해 빠르게 구해내느냐”라며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출동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없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경과 해수부가 철저히 관리를 못했다는 것”이라며 “해경 구조선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돌아간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낚싯배로 5분 거리인데 37분이 걸렸고, 평택구조대도 20분이 걸리면 가는데 가는 길에 어장이 있다고 먼 거리를 돌아가 1시간이 걸렸다. P-12 경비함정이 도착한 시간도 사고 발생 후 거의 1시간 20분”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언제쯤이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조대응 활동을 볼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해양수산부가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낚시어선업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낚시어선에 근본적 사고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유조선에 있는 게 아닌가”라며“"항로 관리를 잘하고, 협수로 안전대책 등이 우선이지 낚시어선 제도개선, 안전강화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해경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낚시어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낚시어선이 모두 잘못한 것처럼 낚시어선 제도를 모두 바꿔야 하는 것처럼 대책을 수립했는데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낚시어선에게 있는 것처럼 다 뒤 집어 씌우는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낚시어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인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며 “섬이 많고 다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물살이 세지는 데 배가 지나갈 때 경고음을 붙이거나, 수로가 좁으면 일방로를 만들어 지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와 관련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해양사고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