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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사진)이 여수시가 시의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 승인을 해준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관광진흥기금을 받지 못하게된데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은 21일 열린 제182회 정례회 본회의장 10분 발언을 통해 “주철현 시장이 2014년 12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외면한 채 밀어 붙였던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 대가인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기탁 조건에 대해 최근 시가 패소한 것은 처음부터 여수시가 관련 법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시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성명을 통해 해상케이블카 자산공원 방향인 오동도 주차타워 건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승인을 해주는 것은 특혜라며 백지화를 촉구했으나, 주 시장이 외면했다.
당시 주 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수익금의 3%를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 특혜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해상케이블카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해상케이블카 측이 지난 4월 제기한 관광진흥기금 납부 거부소송에서 최근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결국 업체에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항소해 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시가 고문변호사를 2명씩이나 위촉해두고 있으면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업체로부터 반드시 관광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시 승인 당시 시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해상케이블카에 밀려드는 관광객의 차량을 정리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