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원 보조금 5년간 매년 6만원씩 인상
정부가 저소득층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보다 월 10만원가량 높은 유치원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업이 아닌 놀이 위주로 누리과정을 개편하고 의사결정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유치원을 늘린다.
교육부는 유아 단계에서부터 생기는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전국 국공립 유치원 정원 범위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유치원 이용률(2015년 기준)은 가구소득이 600만∼699만원인 경우 37.7%인데 비해 149만원 이하인 경우 18.7%에 불과할 만큼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수준도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춘다. 학부모 평균 부담금은 사립유치원이 월 15만8천원, 어린이집이 월 6만원 안팎으로 1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하유경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국공립 유치원에 못 가게 됐는데 사립유치원 원비가 너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어 이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교부금을 통해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도 전액(2조587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다문화유아를 위해 올해 90곳 수준인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곳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 영·유아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도 400개 이상 확대한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25% 수준에서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또 2020년부터 지식습득이 아닌 놀이 위주로 누리과정을 개편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을 현장에 적용한다. 유치원이 한글·영어 등 초등학교 수업을 준비하는 곳이 됐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학부모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유치원'을 현재 33곳에서 2022년까지 130곳으로 늘리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확대하고,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의 임금 격차(2017년 기준 32만원)를 줄이고자 내년부터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높인다.
교육청이 유치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간접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