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 단체로 울산·경남(광역)과 경기 군포·대구 달성군·대구 중구(기초)를 각각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세 세입 증가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나아졌다.
2012년도 27조 1000억 원이었던 지방채무액은 지난해 26조 4000억 원으로 줄었다.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2012년도 69.22%에서 2016년도 53.74%로 감소했다.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2015년도 65.07%에서 지난해 57.93%로 7.14%포인트 낮아졌다.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현황도 전년 회계연도보다 나아졌다.
세입부문에서는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증가했고, 체납액 일제정리 등으로 지방세 세수율도 올랐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75조 5000억 원으로, 전년도 71조원 대비 6.4% 늘어났다. 세외수입은 28조 7000억원으로 2015년도 26조 6000억 원보다 8.0% 증가했다.
지방세징수율은 2015년도 97.22%에서 지난해 97.30%로 0.08%포인트 올라갔다.
세출에서는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를 기준액보다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업무추진비 평균 절감률은 20.28%에 달해 지자체들이 효율적인 세출 편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정분석 결과에서 최우수 광역 단체로 꼽힌 울산·경남은 3년 연속 우수단체(‘가’등급)로도 선정됐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군포·오산시, 대구 달성군, 경남 의령군이 3년 연속 우수단체로 꼽혔다.
행안부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점수를 합한 종합등급 우수단체에만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올해부터는 효율성 우수단체에도 주기로 하고, 울산·경남 등 15개 지자체에 각각 최대 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