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내화보강 등 안전투자도 늘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해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해 용적률 등 입지규제 완화, 투자 선도지구 선정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전 기관별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민 대상 장학금도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는 산·학·연 네트워크도 강화해 산업 단지가 지역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거점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92개인 산·학·연 연구개발(R&D) 협의체를 올해 100개로 확대하고, 산·학 융합지구도 7개에서 15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1월과 10월에 각각 수립해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틀을 확립하기로 했다.
지역별 특화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계획 계약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계획 계약제도는 지자체가 균형발전 사업의 내용과 재원배분안 등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앙정부가 필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8대2 구조인 국세 대 지방세 구조를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대4로 조정하고, 자주재원 확충, 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 등을 담은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자체의 능동적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채’ 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내진·내화보강 등 안전투자도 확대된다. 지난해 지진피해를 본 포항 등 지진위험지역 내 학교 내진보강 작업 완료기한을 당초 2034년에서 2024년으로 10년 앞당기기로 했다. 그 외 지역은 203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단축된다.
‘안전설비투자펀드’의 운용 기간도 1년 연장해 그간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내진·내화보강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