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실타래가 풀리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올림픽 이후 다시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경기도는 "남북 고위접촉에서 남북교류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미뤄진 상태"라며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해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개성공단 대체 복합물류단지 조성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북한과 별개로 추진 중인 현안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개성공단 대체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이 1200억원을 들여 파주시 탄현면 성동IC 부근에 16만5000㎡ 규모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 생산시설과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3월 중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 심의에서 이 사업이 통과하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측 접경지역에 또 하나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근거 법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4월 임시국회 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 달 5일 국회 주관으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며 경기도도 3월에 2차 토론회를 연다.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면 파주·연천·김포·고양 등 접경지역에 최소 330만㎡ 규모의 통일경제특구를 만들 근거가 생긴다. 올림픽 이후에는 북한과 남북교류사업 재개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
3월에는 북한 사리원 양묘장 정비, 북한지역 산림 병해충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어 당장에라도 가능한 말라리아 방역과 결핵 환자 지원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새로운 스포츠 교류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도는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올해 직접적인 남북교류사업에 45억원가량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 3월로 미뤄진 한미연합군사훈련, 북한 지원에 대한 남남갈등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남북관계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모두 득이 되는 남북교류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