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안보 이어 경제 까지 흔들려” 경기도서 對與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미국의 통상압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검토까지 거론하며 정면대응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관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이번엔 미국 상무부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세 부과를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한 것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WTO 출범 이후 사문화한 조항(무역확장법 232조)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철강제품에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미국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에 국제 무역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대응 카드를 제시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WTO 제소는 물론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모든 제재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말 것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제기해야 한다”며 “(우리도)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런 강경 태도는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투트랙 접근법 하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보와 통상을 구분해 불합리한 통상 압력엔 단호하고 냉정히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외교적 압박이나 군사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경제적 실익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다”며 “남북대화 분위기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안보와 통상 문제를 고리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경기도를 찾아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에 이어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죈 것이다.
홍 대표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구정이 지나자마자 미국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문제뿐 아니라 최근엔 철강 문제까지 겹쳤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 대표는 이어 “왜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 캐나다에 대해서는 전혀 경제제재를 취하지 않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경제적 압박을 하는지 그 본질을 이 정권도 봐야 한다”며 “이유는 자명하다. 미국이 국제 공조에 맞춰 대북제재를 하는 것만큼 대한민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지금 북핵 제재를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당사자국인 대한민국만 친북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G2(주요 2개국)라는 중국도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 외교적 노력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대미 강경 노선을 천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자신들이 친북 정책을 하는 건 좋다. 그러나 그로 인해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바른정당에서 최근 한국당에 복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한국당이 막아달라. 기댈 곳은 한국당 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홍 대표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보조를 맞췄다.
남 지사는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냥 4대 보험 공단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현장에서는 4대 보험 공단 안정자금이라고 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