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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28일 국회정론관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해외체험의 기회를 주고 경제상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기부 형식으로 상환하는 ‘국제학년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병두 의원의 서울혁명 시리즈 ▲1탄, 여의도 4차산업 창업도시 건설 ▲2탄, 청년 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건설 ▲3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이은 네번째 정책 발표로, 서울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발표에 앞서 그는 “일자리, 미세먼지, 강남북격차, 계층격차 등 문제가 누적돼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방향을 바꿔야한다. 1·2차 경선 모두 최대한 TV토론을 보장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변도, 감흥도 없는 인지도 줄 세우기 경선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의원은 서울혁명 4탄 국제학년제 정책발표를 하고 “국제학년제 프로그램은 다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계층상승의 기회를 만드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학년제는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졸업생, 대학생, 취준생, 회사원 등 35세 이하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1만 명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와 민간이 함께 설립한 재단을 통해 해외연수 비용을 일단 지원해주고,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순간부터 연간 소득의 3%를 상한으로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게 10년에 걸쳐 기부의 형식으로 재단에 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기부금액은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환급되는 구조다.
서울시 고등학교 한 학년 학생은 약 9만 명 (2017 교육통계 주요지표, 한국교육개발원) 정도 되는데 국제학년제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1%의 청년학생이 기회를 갖게 되고, 고교졸업 후 사회 진입 시까지 같은 연도 출생자의 약 10명 중 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사업이 사람의 최소한을 지탱하게 하는 지원이라면, 민병두의 국제학년제는 이같은 단순 지원이 아닌 사람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생산적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