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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서울 송파구병)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공산후조리 확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의원이 주관했으며, 5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2주 기준)은 174만원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234만원)에 비해 60만 원가량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임신부들 사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는 ‘로또 당첨’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전국에 7개소(경기 성남시, 제주 서귀포시(2개소), 서울 송파구, 충남 홍성군, 전남 해남군, 강원 삼척시)에 불과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산후조리 확대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미경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가 ‘저출산대책 및 의료복지 공공성 강화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주제로 발제하고 ▲지난해 12월 출산 후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장인자 시민(성남시)이 ‘공공산후조리, 이래서 필요하다’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조성실 대표(정치하는 엄마들) ▲소장섭 편집국장(베이비뉴스) ▲김신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조원준 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배경택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어려웠는데, 지난해 6월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완화돼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감염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어 임산부의 선호가 높은 만큼,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