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7일로 꼭 9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선거 정국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상징성이 큰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 정상이 남한 땅을 밟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그만큼 정국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일단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북미대화 가능성까지 열었다는 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은 정부·여당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권 입장에서는 야당이 제기하는 정권심판론이나 안보불안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권의 유력 대권 잠룡 중 한 명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하루 만에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인사들이 3차 남북정상회담 발표와 동시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안 전 지사 문제와 남북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안희정 악재’를 사실상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 명의의 공식논평을 통해 정부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에 대해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로 북미대화도 이뤄지고 남북평화의 토대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당부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기반 확대 및 강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지만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과 진보 성향의 정의당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높게 평가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이번 정상회담 합의를 평가하면서도 북한 의도에 대한 경계심도 보였다.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발표된 합의문대로면 기대 이상의 전향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긴장과 경계를 늦추기에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라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표현만 바뀐 합의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말려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유의동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밝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과거 되풀이됐던 체제보장과 핵 포기 사이의 지난한 협상 과정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수야당 일각에서는 합의문에 담긴 북한의 ‘파격적인’ 입장에 “의외”라며 당혹스러운 반응도 나왔다.
　이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는 등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성과’가 나올 경우 안 그래도 불리한 지방선거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수야당은 북한이 밝힌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모든 선거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상황을 경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차원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연결 고리로 한 한국당의 대여(對與) 공세 수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선거까지도 시차가 있는 만큼 정상회담 개최 합의만으로 선거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윤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