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자치구 폐지 계획 등 전면수정해야”
상태바
“자치구 폐지 계획 등 전면수정해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1.27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국선언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헌법개헌 기초 선거 소선건구제 실시 요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는 2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국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서울 이해식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회장인 김종웅, 이재창, 정동수, 이건실, 김인배 및 자문위원으로 명지대 정세욱 교수, 인하대 이기우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국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모두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헌법개헌 요구와 정치부패의 온상이며 지방자치의 위기를 몰고 온 정당공천제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는 자치구의회 폐지 결정 즉시 철회,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실시, 주민 갈등 유발하는 의정비제도 개선 등을 중앙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세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 재정자주도는 69.2%에 불과해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는 2013년 38개 단체에서 2014년도에는 78개 단체로 늘어나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해 내 지역안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해 공천과정에서의 갖가지 잡음으로 그 폐해는 이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시국선언문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하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 이룩하자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 실시로 기초지방자치 본질을 구현하자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주민갈등 유발하는 의정비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해 의정발전 이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제7회 지방의정봉사대상에서는 서울 도봉구의회 조숙자 의장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전국 16명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수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