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B수사, 6·13 지방선거용 정치보복” 대립
여야는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수사가 지방선거용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며 “검찰은 불법과 잘못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텐데 (이 전 대통령은) 어제까지 측근을 통해 정치보복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최고위원은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참담하지만 법치 국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는 없다는 것을 검찰이 분명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 혈세로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 수임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개인 비리’로 선을 그으며 전선을 확대하지는 않았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복수의 일념으로 전 전(前前)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MB처럼 (이 정권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또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헌, 집요한 정치보복 등 모든 정치 현안을 6·13 지방선거용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는 모양새가 됐지만, 박 전 대통령보다 노 전 대통령이 오버랩된다”며 “모두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비극이지만 한풀이 정치는 반복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이 감옥에 수감돼 재판받는 와중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수사받는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며 “법치가 확립돼야 하고 부패나 비리는 용납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신중 모드’를 견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입장이 없다”고만 답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한다는 보고만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경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개별 사건의 수사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아울러 설익은 청와대 반응이 자칫 보수층을 자극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고, 6월 지방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