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금지…부정부패 강요” 지적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자의 후원회설립을 전면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재명 예비후보 측은 ‘헌법소원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예비 후보후원회를 금지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가성후원을 통해 당선이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가성 후원문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동일한데 유독 지방자치단체장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후원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후원회제도 자체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제도인데 후원회설립이 대가성후원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막대한 선거준비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돈이 없는 후보는 출마조차 원천봉쇄 돼 경제적 능력의 유무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지 않고 후원회운영도 가능해 선거일 90일 전 사퇴해야 하고, 예비후보 기간까지 후원회운영도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출마자와 출발선이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도지사후보의 후원회를 막는 것은 ‘가난하면 정치를 하지 말라. 가난하면 부정부패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청렴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는 또 하나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치가 안 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은 물론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