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원을 돌파했다.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6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284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살림 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2000억원 이상 축소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된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2조 7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1조8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4%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를 말한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만 한다는 점에서 나랏빚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3조2천억 원 중 88.7%인 82조6천억 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것이고, 공무원·군인의 수와 재직자 근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증가분은 11.3%인 10조6천억 원이라고 한다. 할인율은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의 현재가치가 올라간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만성적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 일자리 대책 중 하나가 공무원 증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금충당부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천 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세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실제로 2011년 773조5천억 원이던 국가부채는 6년 만인 지난해 약 2배로 불어났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증가세라고 한다. 공무원 증원 규모와 속도를 적절한 선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등에 비해 수령액이 많은 공무원·군인 연금을 개혁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두 연금을 지금처럼 두면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