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항 관련법과 절차따라 결정…수사결과 지켜보라” 자제촉구
전남 여수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기수)이 지역사회 현안으로 떠 오른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여부 논란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최근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여수시공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상포지구 특혜의혹 부추기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조는 상포지구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한 시의회의 각성과 특혜의혹 부추기는 (사)여수시민협의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여수시공노조는 상포지구와 관련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수시민협의 끊임없는 의혹제기로 인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2000여 공직자의 사기는 실추되고, 동료 직원들이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시민단체의 자제를 촉구했다.
여수시의회 역시 제6대 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법적근거 및 객관적 사실 없이 추측성으로 작성한 상포지구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시의회의 목적과 존재감을 상실한 것으로써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수시민협은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의 기각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비판했으나,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지탄받아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면직운운하는 것 역시 법을 제대로 모르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도, 이같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면서 막말을 하는 것은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특히 여수시민협이 시의회를 대신해 상포지구 관련 공무원을 고발키로 한데 대해 과연 시민단체가 시의회 상급기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인한 수사결과 이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이번 상포지구 특혜 논란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노조 측은 여수시민협은 수사결과를 지켜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지, 논란을 부추기는 행위는 시민들로부터 ‘정략적’이라는 의심을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기수 위원장은 “여수시청 공직자를 적폐대상으로 매도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죄인 취급하는 작금의 여수시민협의 행태는 당장 중단해야한다”며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과 2000여 공직자의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