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는 북한의 선제 조치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북한은 21일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밝혔다. 북한은 해당 결정서에서 '군축'을 언급하면서 과거처럼 핵군축 협상을 노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아 신중론도 나오고 있으나, 일단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과거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북한의 조치를 환영하고 나서면서 긍정적인 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비핵화 협상은 북한 안전보장, 평화체제 논의를 동반할뿐더러 한반도와 그 주변의 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을 크게 바꿀 '빅 이슈'라는 점에서 그 추이에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 어떤 전임자도 이루지 못한 '외교적 쾌거'를 거머쥘 수 있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전력 투구하고 있어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재팬 패싱(일본 배제)'을 차단하기 위해 애면글면하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역시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존재를 각인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일단 이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5월 또는 6월 초'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향후 정세를 가를 대형 외교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북한의 선제 조치와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입장문에서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아베 총리도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외무부도 "해당 결정은 한반도 긴장의 추가적 완화와 동북아 정세 정상화와 관련한 긍정적 흐름의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행보라고 간주한다"고 했다. 문제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 문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북한은 미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방북을 통한 의견 교환 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조치와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선언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이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추후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낙관은 금물이다. 결정서를 뜯어보면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정당화하고 핵 군축을 주장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대목도 꺼림칙하다. 결정서는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과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의지 표명은 전형적인 핵보유국의 핵 군축 논리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북한과는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하며 핵 군축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맞서왔다.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미국 등의 핵 군축을 요구하는 식이 되면 곤란하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이 닷새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뒤이어 북미정상회담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취한 정책노선 전환은 분단과 냉전의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을 크게 한다. 북한이 선제적, 자발적으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한 것은 시간끌기용이 아니라 경제발전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