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놓고 민주·평화당 ‘한목소리’…한국당은 비판
복잡해진 대립구도 국회정상화 불투명…원내대표 회동서도 합의 불발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등 각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에도 소모적인 공방만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5월국회 소집을 놓고 대립했으며 여기에 방송법과 전(前)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에서 남북정상회담 평가 및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로 확대되는 동시에 현안별로 정당 간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평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공세의 불씨를 살리는 데 당력을 모으는 등 지지세력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어 5월 정국도 순탄치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내내 국회를 보이콧하더니 5월 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은 (체포동의안에 제출된) 홍문종 염동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면서 “5월 국회 소집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면 이를 철회하고 다시 여야 합의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불러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받는 등 회담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한국당도 한반도 평화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고 드루킹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숱한 정치적 수사들로 포장했지만 북핵이 폐기된 것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문을 연 것도 아니다”라면서 “남북회담 꽁무니에서 민주당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정국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면서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판문점 선언 평가에는 민주당을, 특검에는 한국당의 입장에 동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준동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한 뒤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선언이고 드루킹 게이트는 드루킹 게이트”라고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간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와 국회 비준에 대해 온도차도 감지된다.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크게 평가한 민주평화당도 5월 임시국회와 방송법 및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힘을 보탰다.
여야 각 당의 입장이 현안별로 엇갈리면서 5월 임시국회의 정상적 진행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동에서도 의사 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앞서 내달 1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법 처리 및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공방, 드루킹 특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 국회가 파행되면서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가 남아있는 데다 정부 개헌안도 문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5월 24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나아가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도 본회의 처리가 필요한 상태다.
민주당도 추경 처리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한국당 지도부 등이 정상회담 결과를 혹평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데다 북미 등 주변국의 연쇄정상회담 진행으로 드루킹 특검 공세를 이어갈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