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委, 이행추진委로 개편 가동…‘속도전’ 기조에 부응
문재인 대통령이 ‘투트랙 전략’을 활용해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투트랙 중 첫 번째 트랙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중재 작업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받아낸 만큼 이제는 비핵화 방법론을 북미 정상이 합의하게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하에서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5분간 통화하며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입장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을 통해 북미 정상 간에 서로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조율은 이뤄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전까지 최대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구상 중인 비핵화 해법의 간극을 좁히는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핵포기 일괄타결, 짧은 기간 내 빠른 이행이 특징인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며 ‘비핵화 전에는 보상도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방점을 둔 북한 사이의 이견이 해소돼야 비핵화 로드맵도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이행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언제든 김 위원장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 핫라인 통화를 가동해 다시 한 번 북미 간 입장을 중재하는 기회를 만들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3일 “남북 정상이 이르면 이번 주에 핫라인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투트랙 중 다른 하나의 트랙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체제를 이어가는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신속한 가동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준비위를 이행추진위로 개편해 발족하는 것은 정상회담의 전 과정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연속성과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준비위에 이어 이행추진위 위원장을 맡는 것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 실수가 없도록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조처로 해석된다.
이행추진위는 남북미 간 비핵화 협의를 관장하는 동시에 별도의 사전 작업이 필요 없는 대북교류사업 등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사안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이행해야 할 사안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행할 사안 등으로 구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에는 서둘러 착수할 뜻을 밝혔다.
즉시 이행은 어렵더라도 대북 제재 해제 등이 이뤄지면 추진될 남북 간 과제도 많은 만큼 사전의 대비는 해놓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임 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이행추진위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틀’을 만드는 데까지고 이후 구체적 이행은 국무총리의 지휘 아래 각 부처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