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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탄” vs “특검 관철” 평행선 달리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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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탄” vs “특검 관철” 평행선 달리는 여야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5.0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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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 문제 양보에도 받아들이지 않아…조건없는 국회 정상화 필요”
한국 “쓰러지는한이 있어도 특검 관철…단식 투쟁 계속” 장기화 예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년동안 든든히 당을 잘 이끌어      정부 1년, 긴급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주었다고 추미애 대표에 감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자 “야당의 몽니로 국회가 파탄이 났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드루킹 사건의 특검 문제에서 통 큰 양보를 했는데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여론전을 펼쳤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이루지 못했다”며 “지금은 조건없는 특검 아니라 조건없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본에 벗어난 청개구리식 협상으로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고, 여당이 특검에 조건 건다고 탓하며 아직도 몽니 부리는 야당에 심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민생 국회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명백한 국회 파탄이며 민생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 수사 범위·대상 등 구체적인 사안은 내일모레 임기를 시작하는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로 넘겨 차분히 협상하자는 양보안을 다시 제시했다”며 “기존 특검 수용이라는 통 큰 양보에서 한 발 더 물러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국회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의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는 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이었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로 바꾼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추 대표는 “1년 전 ‘이게 나라냐’는 비판을 받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있다”며 “가장 뜻깊은 성과는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이라며 “(과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군사 안보 긴장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변화는 기적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하는데 일로매진해 왔다”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제성장 수치가 높아진 점 역시 긍정적이며,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 역시 반향을 일으킨 한해였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원 특검 도입 없이는 국회 정상화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특검을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당 관계자는 “출구전략은 따로 없다”며 “특검법이 안 되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투쟁하고, 릴레이 단식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전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로 단식 7일째로 접어든 김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까지 단식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일부 의원들의 ‘단식 중단’ 권유도 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무늬만 특검, 위장 특검은 하지 않겠다. 제대로 된 특검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듣는 시늉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전두환 때보다 더하다”는 주장도 했다.
 또한 민주당이 오는 11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특검법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비난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도부가 바뀐다는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당 지도부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핑계”라고 했다.
 나아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 사퇴안의 국회의장 직권 상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 일각에서는 “직권 상정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며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회의원 사퇴안만 통과되면 지역으로 다 가버리고 드루킹 특검 등 나머지는 관심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대충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직권 상정 강행 시 115명 의원 전원이 형사 고발당하는 한이 있어도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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