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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모델로 한 시민시장실 운영 안을 내놨다.
허 후보는 12일 정책공약 발표자료를 통해 “시민공론의 형성과 토론활성화를 통한 시정발전을 위한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인 시민시장실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시장실은 시민 1만 명이상 동의한 정책제안에 대해 시가 시정반영여부를 검토해야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 발굴 통로다.
허 후보는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민선 7기 대전시정이 되도록 시민참여 제도 개선 및 절차 마련하겠다”며 “시민참여예산 200억 원 편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로서 시민제안, 시민의견조사, 타운홀미팅 등 시민이 정책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시민참여가 생활권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을단위에 시민공유공간 벌집을 100개소 확보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나 공공기관 등은 물론 민간 소유의 건물 중 빈 공간을 공익적 시민활동을 위해 확보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통해 이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자산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자율적 시민참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5개구에 설립해 풀뿌리 시민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해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참여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시 갈등관리조례를 개정해 논의절차와 결과 이행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공고화하겠다는 것이다.
허태정 후보는 “풀뿌리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시대를 대전에서 여는 첫 시장이 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