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경의선과 동해선 등 북한 철도망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현지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하면서 남북 철도 경협이 10여년 만에 재개된다. 남북은 26일 철도 협력 분과회의 직후 공동 보도문을 내고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해 공동 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7월 중순에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동해선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현지 공동점검부터 벌인다. 이어 7월 24일 경의선 북측 전체 구간(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벌이고 이후 동해선 북측 전체 구간(금강산-두만강)도 조사하기로 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구간을 먼저 점검하고 이후 이들 노선의 북측 전체 구간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분과회의에서 꽤 구체적인 철도 경협 계획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남북은 10여년 전인 2007년 말 북한 철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북한 철도 현지조사 등 남북 철도 경협은 10여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남북은 2007년 12월 중순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 철도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작업을 위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철도 경협은 완전 중단돼 10여년 만에 현지조사가 재개됐지만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평도 나온다. 현지 조사는 실제 북한 철도 현대화 공사에 착수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선제 조치 중 하나다. 현재 북한의 철도는 심각한 노후화로 속력이 40㎞/h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공동 보도문에서 북한 철도에 대해 '높은 수준의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높은 수준의 현대화는 북한의 철도 속도와 안전성의 담보 수준을 높인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특히 공동 보도문에는 '두 노선의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기로 하고 착공식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착공식'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사업에 착공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공동 사업을 추진해 가는 선언적 의미에서의 착공"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 토대다.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개발 전략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 간 교통망 연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 철도(TKR) 연결은 남북 간 연결에 그치지 않고 장차 시베리아횡단철도(TSR)나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R) 등의 노선을 통해 한반도에서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 첫 발걸음을 떼기 위한 작지만 귀중한 합의가 이뤄졌다.
남북 간에는 28일 도로협력 분과회의가, 내달 4일에는 산림협력 분과회의가 각각 이어진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장성급 군사회담)·체육 교류(체육회담)·인도적 사안(적십자회담)에 대한 논의가 착수된 데 이어 경제협력 문제까지 논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 남북 간에 실질적 경제협력이 진행되기는 어렵지만 비핵화 진전에 따른 신속한 경협 사업 착수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여러 협력 방안을 두루 모색해야 한다. 이는 비핵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남북 경협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비핵화와 관련된 신속한 실질적 조치는 이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 없이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없고, 남북 간 경협도 속도를 낼 수 없다. 싱가포르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2주일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후속 움직임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뜻밖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