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당일에 연기된 것에 대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총리가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며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며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 보고를 받고 본인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집무실에 불러 이와 관련한 회의를 했다고 한다. 논의 결과 이날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됐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라고 거듭 강조를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들을 10번, 20번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나.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를 달라붙어서 해결해달라"라는 말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규제혁신 관련해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실제로 현업에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말씀했다"며 "오늘 준비된 보고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한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들어있느냐"는 질문에는 "관계없다"고 부인했다. 총리실은 "(각 부처가)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해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회의 연기 건의 이유로 꼽았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토론 안건인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 개인정보 규제 등 빅 이슈에 대한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이런 성과가 한낱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팀을 대폭 개편한 것에도 이런 인식이 깔렸다. 고용 쇼크가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 4차산업 시대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혁신성장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는 반드시 혁파돼야 한다. 그것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과거 정권에서도 '암 덩어리'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하면서까지 규제를 타파하려 했지만 철폐되는 규제보다 새로 생기는 규제가 많았다. 규제로 이득을 보는 쪽에서는 규제혁신을 보호장벽을 헐고 밥그릇을 깨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정치 철학이나 이념까지 뒤섞여 있으니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 20번이라도 찾아가고, 갈등 이슈를 달라붙어서 해결해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전격 연기된 만큼 규제 관련 부처는 다음 회의 때까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획기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