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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연성 높이는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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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연성 높이는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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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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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일자리의 양과 질이 50대 근로자의 경우 개선됐지만 20대 근로자는 악화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임금근로자 수는 2007년 367만명에서 2017년 355만9000명으로 3.0% 감소한 반면 50대는 225만2000명에서 415만3000명으로 84.4% 증가했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 20대는 2012년까지 50대를 앞섰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역전돼 5년 연속 50대를 밑돌았다. 2013∼2017년 20대 근로자와 50대 근로자 간 격차는 17만1000명, 30만명, 42만2000명, 53만명, 59만4000명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해도 노동시장에서 20대의 입지가 좁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전체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6.9%에서 14.7%로 2.2%포인트 감소하는 동안 전체 근로자 중 20대의 비중은 23.1%에서 17.9%로 더욱 큰 폭(5.2%포인트)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50대는 인구 비중이 15.1%에서 18.9%로 3.8%포인트 증가했고, 근로자 비중도 14.2%에서 20.9%로 6.7%포인트 늘었다. 일자리 질의 측면에서도 세대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20대 근로자의 임금이 2007년 138만원에서 2017년 181만원으로 43만원 증가하는 동안 50대는 186만원에서 271만원으로 86만원 늘었다. 50대의 임금증가액이 20대의 2배에 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대와 50대의 세대 간 상대 임금 격차(20대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는 134.5에서 149.5로 더욱 벌어졌으며 임금수준 격차는 48만원에서 90만원으로 커졌다. 20대 근로자는 비정규직 비중이 2007년 31.2%에서 2017년 32.8%로 1.6%포인트 증가했다. 반대로 50대는 정규직 비중이 57.3%에서 66.2%로 8.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18만3000원에서 129만9000원으로 11만6000원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50대 정규직은 236만7000원에서 321만4000원으로 84만7000원이나 올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전 연령에서 증가세를 보인 보건·사회복지업을 제외하고 20대 근로자가 10만명 이상 늘어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1만5000명)이 유일했다. 2017년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의 평균임금이 전 산업에서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20대가 저임금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에 50대 근로자는 제조업 43만명, 도·소매업 23만9천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골고루 증가했다.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 규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기간에 전체 인구나, 근로자 중에서 20대가 차지한 비중이 감소하고, 50대는 그 비중이 커졌다. 20대 인구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20대 근로자 수가 감소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산업계에 보편적인 연공형 임금체계를 고려할 때 연장자의 임금이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 50대 근로자 중에는 급여 수준이 높은 간부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20대와 50대 근로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과거보다 더 벌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20대와 50대의 세대 간 상대 임금 격차(20대 임금 수준을 100으로 볼 때)는 134.5에서 149.5로 더 벌어졌다고 한다. 임금 수준 격차는 48만 원에서 90만원으로 커졌다.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고, 실업자는 증가한다는 통계가 잇따르고 있다. 일자리를 놓고 남녀, 세대, 계층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은 큰 걱정거리다. 우선 남녀, 동일 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차별을 없애야 한다.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종사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야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 것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여전히 10명 중 4명꼴로 몇 년째 큰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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